2026-10-17 발행
- 노동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제104조·제110조에는 합의, 처벌불원, 신고 취하 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 위반 성립 요건과 함께, 두 조문이 해고 효력·복직·손해배상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을 신고한 뒤 해고됐다면, 합의하면 사용자 처벌은 없어질까
제104조의 현행 문언·통보 상대방과 제110조제1호의 현행 적용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제시된 조문에 합의로 처벌이 없어지는 규정은 없다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됐는지가 즉시 신고 의무의 기준입니다. 이웃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제1항)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로 나뉜다. 65세 이상 한정이 제2항에만 있다는 점 등 두 항의 주체·대상·어미 차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의무는 다른가요?
이웃에게 노인학대 신고는 법문상 가능한 행동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종사자는 방문요양·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열거된 종사자인지가 기준이며, 제39조의9 폭행 금지와 신고의무의 관계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동차보험 가불금,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반환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가불금은 진료수가는 전액, 휴업손해·정신적 손해 등은 대통령령 한도 안에서만 미리 받습니다. 최종 보상액을 넘으면 보험회사가 초과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11조제3항 문구의 의미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자동차보험 선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합의나 판결로 최종 보상액이 정해진 뒤 이미 받은 선금(가불금)이 더 많다면 초과분만 반환하면 되는지,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명되면 전액인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로 풀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면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 정리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단서를 조문 문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요건은 작성자를 실제로 신문했는지가 아니라 신문할 수 있었는지이며,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의지·관여 없이 움직인 차는 운전이 아니라는 판례를 '시동을 걸어도 운전이 아니다'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는 점과 도로 외 장소 포함,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기준을 요약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의 '운전' 정의와 대법원 2004도1109 판결 문언을 근거로, 운전에는 목적적 요소가 필요해 의지·관여 없이 움직인 차는 운전이 아니라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가면 음주운전으로 보나요?
차가 굴렀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려는 목적과 운전자의 의지·관여를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잠결에 차가 움직인 경우의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2026년 10월 17일 현재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와 대법원 기준에 따라, 이동 거리나 충격 여부보다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가 핵심인 이유와 시동·도로 밖 여부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