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마약
마약 사건 보석,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판단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보석 조문인 제95조·제96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장기 10년이 넘는 죄'를 그 죄에 규정된 형기의 상한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제95조제1호는 '마약 사건'이라는 사건 유형이 아니라 개별 죄가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보석이 금지되지는 않는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따지나요?
마약 사건 보석에서 '10년이 넘는'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을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구형이나 예상 선고형과 혼동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와 제96조의 핵심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 보석에서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어떤 형량으로 판단하나: 형사소송법 제95조제1호와 제96조
제95조제1호의 기준은 '10년 이상'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죄입니다. 마약 사건 보석에서 형의 상한을 보는 이유, 사형·무기도 포함되는 점, 처벌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 보석,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선고형으로 따지나요?
'10년이 넘는 죄'인지 따질 때 예상 선고형을 미리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인 제95조·제96조 문언과, 제95조의 다른 사유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정리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 기준으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을 정리했다. 제6호의3과 제6호의4의 요건과 기간을 비교하고, 10월 22일 시행 개정 내용은 따로 표시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적은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적은 벌금형이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20년 결격이 될 수 있다. 모든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과 재직자의 당연퇴직 효과도 함께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벌금형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성범죄 공무원 결격의 두 기준을 정리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은 피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3년,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형 확정일부터 20년간 임용이 막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열거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벌금액과 무관하게 결격이 될 수 있다. 다만 불법촬영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공무원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100만 원 미만 벌금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어떤 죄인지, 어떤 형인지, 언제 확정됐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3년 규정의 100만 원 기준을 20년 규정에 끌어오면 안 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이 100만원보다 적어도 결격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해당 범죄가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지가 기준임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처음엔 몰랐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시작하지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선의·악의 구분으로 풀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