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부모 자금의 불법성과 재산분할 기여 인정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짚는다. 이 쟁점을 다룬 공개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기여'의 의미를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재산분할에서의 평가를 구분한다. 출처에 관한 주장만으로 제746조 적용이나 특정 기여도·분할 비율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되나요?
제839조의2제2항은 분할을 정하는 틀만 제시한다는 점을 짚는다. 제746조는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청구라는 별개 문제를 다룬다는 점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뇌물,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참작하는지, 불법원인급여 조항이 기여도를 정하는지를 질문 형식으로 나눠 묻는다. 이를 통해 두 조문의 역할을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이 다른가?
수사 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사람의 두 조서는 재판에서 서로 다른 증거 기준을 적용받는다. 피고인 권리 보호와 제3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이라는 제312조의 취지로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출석 불응만으로 구속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곧바로 '도망할 염려'로 볼 수도 없다. 다만 별개로 요건이 갖춰지면 영장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까?
반복된 출석 불응과 구속 요건을 구분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열거된 세 사유와 상당한 혐의,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문 대조표로 보여 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등기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화재로 건물이 사라진 경우 건물등기를 갖췄는지보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민법 제622조의 효력 발생과 상실 요건을 표로 나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도난품인 줄 모르고 중고로 샀다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도난품인 줄 모르고 중고로 샀더라도 반환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민법 제250조의 '전조의 경우에' 문언과 도난·유실한 날부터 세는 2년 청구기간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보석은 도주 없이 재판에 출석하도록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고려해 고르는 9개 선택적 조건 가운데 제98조 제4호 피해자 접근금지의 근거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제70조와 제98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되는지, 보석 후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라는 두 질문에 현행 조문으로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만큼 구조금이 차감되는 구조를 손해배상 500만 원과 구조금 신청액 1,000만 원 예시로 풀고, 합의금의 손해배상 해당 여부와 국가의 청구 범위도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