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뇌물,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나 그 돈이 불법 자금인 경우를 기여로 볼지 여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다룰 뿐, 그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참작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준 돈이 부부 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그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과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문제를 각각 정하지만, 불법 자금의 기여 인정 여부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참작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나 부모가 준 자금을 기여로 보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여야 하고, 당사자의 청구도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불법원인급여 조항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나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반환청구 금지에 관한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급여한 사람의 반환청구 문제를 정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할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제746조만으로 기여 인정 여부를 결론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준 뇌물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과 제746조만으로는 부모가 준 뇌물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그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참작하거나 반드시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839조의2제2항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지만, 부모가 준 돈이나 불법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적 효과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있나요?

이 글감에 포함된 민법 제839조의2와 제746조에는 형사처벌이나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며,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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