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폭행·협박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에서 제21조와 제25조는 바뀌지 않았음을 짚고, 현행 문언만으로 손해배상 범위만큼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와 합의금의 해당 여부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은 줄어드나요?
합의로 받은 돈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 실제로 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라는 두 기준으로 제21조제1항을 풀고, 구조금 지급 뒤 국가의 대위와 구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합의금을 받으면 구조금 전부를 못 받는지에 답하며, 2026년 10월 15일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이미 받은 손해배상과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을 서로 다른 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표로 보여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합의금 명칭만으로 구조금 감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범위 차이, 제3항의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 구조금 신청 기한까지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가해자 측과 금전 합의 후 구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의서나 지급 경위에 비춰 그 돈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와 받은 범위가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을 표와 함께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구조금을 아직 받기 전과 이미 받은 뒤를 나눠,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의 지급 제한과 지급한 구조금 범위에서의 국가 대위가 각각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민법 제622조 제1항을 적용 대상(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 등기 대상(지상건물)과 주체(임차인), 효과로 나눠 읽고,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불타 없어질 때의 문제를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의 건물이 화재로 타면, 새 땅 주인에게도 계약이 깨질까?
땅이 팔려도 지상건물 등기로 새 소유자에게 보호받던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건물이 화재 등으로 멸실·후폐하면 제622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을 잃는 구조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전 임금을 청구할 때,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비상한 사정에 해당할 것과 이미 일한 부분일 것이라는 두 핵심을 세우고, 생활비가 부족한 사정만으로는 비상한 경우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월 중간 사례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보장 범위가 사유와 임금을 벌어들인 기간에 따라 갈린다는 관점에서,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효과를 표로 정리해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만 청구 대상임을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비상 사유도 포함된다는 점, 돈이 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사용자가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범칙금 미납은 10일 최초 납부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 가산 추가 납부기간과 그 뒤 즉결심판 청구, 50% 추가 납부 규정이 차례로 적용되는 흐름을 조문별 표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