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멈추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전학 조치를 다투는 절차와 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법원 집행정지는 법이 구체적인 신청 마감일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낸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멈춰달라는 신청(집행정지), 언제 어디에 하나요
학폭 전학 집행정지는 소송이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행정심판이면 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냅니다. 요건을 갖춰도 정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핵심 답변으로 먼저 제시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휴대폰 압수 뒤 복사된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압수목록이 개별 파일명·폴더명·복제된 전자정보의 세부 내역까지 담아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는 제129조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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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뒤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압수는 기기 보관과 전자정보 복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압수목록에 파일 이름·경로·복사 범위가 얼마나 적히는지는 제129조 문언만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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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은 압수목록에서 휴대폰 자체와 복사된 전자정보가 각각 어떻게 기재됐는지 구분해 보라고 권합니다. 파일별 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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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을 돌려받아도 무엇이 복사됐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제129조·제219조가 정한 목록 교부 의무와, 세부 항목이 비어 있는 부분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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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어떤 파일을 복사했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해 제129조의 목록 교부와 제219조 전단의 준용을 보여줍니다. 복사한 파일이 목록에 기재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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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목록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 시 목록 교부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복사한 파일의 상세 목록이나 크기·형식 같은 기재 내용은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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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압수목록 교부는 경찰과 검사 모두 생략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다만 파일명·용량·생성일자 등 어떤 항목을 적을지는 법령에 없다는 점을 휴대폰 개인정보 우려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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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129조 원문을 중심으로 목록 교부 의무와 그 한계를 구분합니다. 수령권자의 범위와, 2027년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문언이 그대로라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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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사된 파일의 개별 목록까지 받을 수 있다고는 제129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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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제219조 전문개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기 대신 파일을 복사해 가기도 하는 휴대폰 압수에서 제129조가 정한 범위와 정하지 않은 범위를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