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출석 거부와 법원이 심사하는 구속 사유를 구분한다.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 우려는 별도 사유가 아닌 심사 고려요소이며, 제70조제2항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된다는 점을 표와 함께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 3가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 3가지를 정리한다. 출석 불응은 별도 사유가 아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뜻도 아니며, 조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을까
출석 불응은 제70조제1항의 세 구속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상당한 이유와 구속 사유가 있어도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발부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기간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맞설 수 없나요? (민법 제622조 제2항)
제622조 제2항이 없애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전항의 효력’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문 원문의 구조와 ‘대항력’이라는 말이 표제에만 나온다는 점까지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건물등기로 새 땅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려면 먼저 화재로 건물이 실제로 멸실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멸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2026. 3. 17. 민법 일부개정에 제622조가 포함되지 않아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임을 확인하고, 제1항의 요건과 제2항이 ‘전항의 효력’만 없앤다는 점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들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는 받은 손해배상 범위만큼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합의금이 단순 합의금인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성격인지에 따라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합의금을 받아 구조금이 덜 지급되는 경우(제21조제1항)와 국가가 구조금을 먼저 주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제2항)를 혼동하지 않도록 기준 금액을 나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정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세 개 항의 원문을 놓고, 조문이 쓰는 말이 '합의금'이 아닌 '손해배상'이며 '전부'가 아닌 '그 범위에서'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로 보는 기준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원문을 바탕으로, '합의금'이 조문에 없다는 점과 손해배상 범위에서만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준, 국가 대위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받은 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가 관건이라는 점, 지급 제한은 받은 손해배상이고 국가 대위는 지급한 구조금이 기준이라는 차이, 지구심의회 신청과 3년·10년 기한을 담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나요?
학교 성폭력은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가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법 자체의 적용 제외일 뿐 피해자 보호가 없다는 뜻은 아님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