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가족·상속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와 제833조(생활비용)로 본 기준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 민법을 기준으로 제826조·제833조 원문을 제시하고, 두 조문에 이혼 소송 중인 경우를 다룬 문언도, 생활비 청구 절차·관할·금액 산정 기준도 없다는 점을 요약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의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제1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기간 만료 전 멸실·후폐하면 잃는 것은 제1항의 효력이며, 기간이 끝난 뒤의 멸실은 제2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후폐’의 뜻은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해도 다시 다툴 수 없는 이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재판 정보를 얻는 두 경로인 검사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와 재판장에게 하는 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를 나누어 보고, 복사 거절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기록 등사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어도 재판장이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재판 결과만 알고 싶다면 검사에게 결과 통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장의 기록 등사 불허는 물론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붙인 허가도 불복 대상이 아니며, 거절 이유를 통지받는 것과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조문을 근거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재판 기록 열람을 법원이 거절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장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해도 신청인에게는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만 남는다는 점을, 검사에게 하는 통지 신청과 재판장에게 하는 열람·등사 신청을 대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법원이 거절했다면 —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 기록 열람·등사 거절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검사에게 신청하는 결과 통지와 재판장에게 신청하는 기록 열람·등사가 어떻게 다른 제도인지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을 거절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장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하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7항에 따라 항소·항고 등 불복은 할 수 없지만, 거절 이유를 통지받고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신청 자격자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재판기록 복사 거절이나 등사 허가에 붙은 사용 목적 제한·조건에 항고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재판 결과 통지 신청과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의 신청 기관과 효과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물건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17조제5항의 내용과, 자료만으로는 과태료 상한이나 구체적 부과액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법이 차량 주차와 주차 방해를 따로 다룬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아 두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률을 토대로, 구역 앞에 둔 물건의 위치와 방식이 주차를 방해하는지가 핵심임을 짚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과태료 금액 확인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자료에는 과태료 금액이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물건으로 막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물건 적치나 통행로 차단은 제17조제5항의 별도 금지행위로, 표지 없는 차량이나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제4항과 구별됩니다. 자료 범위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