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사안이 소년부로 갔다고 해서 보호자가 모두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소년법을 기준으로도 보호자 특별교육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명령이 내려지는지, 소년에게 내리는 명령과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은 어떤 경우에 명할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는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별도 요건이나 보호자 교육의 기간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년에게 내리는 교육·외출 제한과 같은 명령인가요?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교육·상담 명령이나 외출 제한과 구별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 적용할 수 있지만, 보호자 특별교육을 정한 제3항에는 그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소년에게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령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음 |
| 소년의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 | 소년법 제32조의2제2항 |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음 |
|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령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32조의2는 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정하지만, 이 조문에 벌칙이나 과태료 금액은 없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제공된 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선고 수위와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으로 소년부에 가면 부모 교육도 받나요?
소년부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자 교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 기간이 3개월인가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의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의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모가 교육 명령을 안 따르면 벌금을 내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만으로는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