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 갔거나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교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소년에게 하는 대안교육·상담 명령, 외출 제한 명령, 보호자 특별교육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과 요건,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보호자 교육에 소년 대상 명령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소년부 판사는 어떤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을 명할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보호자 교육이 그 두 처분에만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의 시간과 방법은 제32조의2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 대상 명령과 보호자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2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 소년에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제3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항에는 3개월이나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기간·법정 효과 |
|---|---|---|
| 소년에게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함 |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음 |
| 보호관찰대상자인 소년에게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부과함 |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음 |
|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함 | 제32조의2제3항 |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할 수 있음. 이 항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제1항과 제2항의 3개월·1년 상한은 소년 대상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보호자 특별교육 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보호자 특별교육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별도의 불이행 제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재의 종류나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의2에 관한 판례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으로 소년부에 가면 부모 교육이 정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보호자 교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3개월이나 1년 동안 받나요?
제32조의2제3항에는 보호자 특별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개월과 1년은 각각 제1항의 소년 대상 대안교육·상담 명령과 제2항의 외출 제한 명령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부모가 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제32조의2에는 보호자 교육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별도의 제재 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