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분위장수사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신분위장수사는 경찰이 임의로 신분을 바꾸어 수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과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수사 목적을 위해 부득이할 때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 중이거나, 이미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것
-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분위장수사가 부득이할 것
이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분위장수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 방법입니다. 법이 정한 행위는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그리고 법에 열거된 성착취물·촬영물·복제물의 소지·판매·광고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적인 표현처럼 모든 온라인 성범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법 제25조의2제1항은 제11조의 죄,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모으는 수사입니다. 제25조의2제1항에 열거된 범죄에 대해 할 수 있지만, 신분위장수사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요건은 제25조의2제1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에 적용되는 검사 신청·법원 허가 절차나 총 1년 상한을 신분비공개수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와 기간 제한을 따릅니다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부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수사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이 계속되고 연장이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법원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전체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긴급 특례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있습니다
정해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 개시 뒤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이 긴급 특례는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지 여부는 신분위장수사의 핵심 요건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요건과 승인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