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을 피하거나 국내에서 숨어 지낸다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정해진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내에서 지내면 시효가 멈추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와 일정한 목적의 국외 체류에 따른 정지를 규정하므로, 국내 은신과 국외 체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국내에서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국내에서 경찰 출석을 피하며 지내는 것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제253조가 정한 정지 사유는 공소 제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는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기간을 법정 정지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시효상 효과 |
|---|---|---|
| 범죄행위가 종료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 |
| 경찰 출석을 피하며 국내에 머무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제3항 | 이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은 없음 |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 공소가 제기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소 제기로 시효 진행 정지 |
|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공소 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 |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얼마나 진행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시효 기간은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은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 또는 몰수는 1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로 시효가 영원히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제253조제4항은 주체와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정지되는 것은 공소시효 자체가 아니라 제249조제2항에 따른 25년 기간의 진행입니다.
공소 제기로 정지된 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제253조는 공소시효의 기간과 진행·정지에 관한 규정이며, 그 자체로 형벌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선고형과는 구별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을 안 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정한 정지 사유와 국내에서 출석을 피하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도망 다니면 공소시효가 계속 흐르나요?
국내에서 숨어 지내는 것은 제253조에 적힌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국외 체류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