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사기·재산
사기꾼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은행 창구나 전화로 물으면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듣는 이유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비밀보장 원칙으로 설명하고, 소송 관련 예외인 법원 제출명령·영장 절차가 왜 필요한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꾼 계좌번호만 알 때,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은행 직접 조회는 불가하고 법원 절차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론 아래, 민사소송법상 조사의 촉탁(재량)·문서제출의무와 정보 제공 뒤 10일 이내 명의인 통보 규정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꾼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계좌번호는 법원 절차에서 확인 대상을 특정하는 단서일 뿐 이름·주소 확보를 보장하지 않으며, 계좌 명의인이 곧 사기 행위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꾼 계좌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중고거래·투자 권유로 돈을 보낸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만 남았을 때, 은행 직접 조회가 막힌 이유와 법원 제출명령·영장 예외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구분
답은 위장수사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일 뿐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없다는 점을 제25조의2제1항·제2항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잠정조치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사유'라는 말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고하는 대목에만 나온다는 점을 짚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998호 기준으로 검사와 경찰의 통지 범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연락 금지' 요청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현행 법률 제21998호에서 바뀐 조문은 제7조의2뿐이고, 제8조·제9조 문언은 2023년 법률 제19518호에서 왔습니다. 이 개정 연혁과 함께 검사가 알릴 것은 '그 사실'뿐임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소변 채취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
소변 채취를 거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 채취되지는 않는다. 혐의의 중대성 등 판례가 요구하는 네 가지 조건과 의료인·의료시설에 관한 채취 기준을 함께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0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채취 장소로 데려간 경우의 요건을 정리하고 모든 소변 검사에 병원 이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소변 검사를 위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소변을 압수대상물로 특정한 적법한 영장과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 감정허가장 청구 절차 등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 정리 (대법원 2018도6219)
한 줄 답변과 핵심 요약 표로 압수·수색영장과 감정허가장 경로를 비교하고, 병원 이동에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쓸 수 있는 조건과 근거 조문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병원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을까
약 3시간 설득에도 거부하며 자해한 피의자를 수갑·포승을 채워 응급실로 데려간 집행을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바뀐 감정허가장 절차 문언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