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폭행·협박
정당방위로 때렸을 때 배상 책임: 맞서 때린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맞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 방위 목적, 부득이한 손해라는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그 경우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도 알려주나요?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상 요청만으로 청구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요청·청구의 차이를 짚습니다. 조문 문언 기준으로 통지 대상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임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요청해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실만 통지되고 이유 통지 문언은 없습니다. 재발 우려는 검사가, 조치 필요성은 법원이 따로 판단하는 구조로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세에 더하는 증여,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할 때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으로 기간이 갈리고, 그 기간은 증여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센다는 점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으로 바뀐 제109조와 2027년 시행 예정 문언을 배경으로, 직원이 위반했을 때 감독을 다한 사업주가 벌금형을 면하는 제115조 단서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 이내에 또 범죄하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
형법 제62조제1항의 집행유예 기본 요건과 법원 재량을 먼저 짚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에 범한 새 죄에 집행유예를 막는 구조를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기간' 정리
기준은 출소 후 경과 기간이 아니라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입니다. 2026. 10. 2. 시행 현행 형법 제62조 원문을 그대로 놓고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뜻하는 결격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
출소 후 3년 안에 재판을 받는다고 집행유예가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62조제1항 단서가 '범한 죄'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마친 지 3년이 안 됐으면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명예훼손죄로 선고할 형이 집행유예 범위에 드는지, 앞선 형이 금고 이상인지 벌금형인지, 새 죄를 언제 범했는지를 나눠 형법 제62조와 제307조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마친 뒤 3년이 안 지났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명예훼손 사건의 법정형이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도 이전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새 범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의 일부 집행유예와 행위별 법정형 표도 함께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을 '결격 기간'으로 보고, 갱생 기회와 재범 예방을 함께 고려한 입법 취지와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출소일이라는 표현만으로 기간을 계산하지 말고 앞선 판결 확정일, 형 집행 종료·면제일, 새로운 죄를 범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용 항과 선고형에 따른 형량 요건도 따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