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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벌었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수당이 있나요?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도 사용자 귀책 기간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 한도와 공제 가능성을 표로 정리해 기준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단순히 맡겼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급·용역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본문과 단서를 나눠 읽고,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가 결론을 정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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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을 못 한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최소 지급액이 있나요?
휴업수당의 최소 기준은 무엇이고 다른 소득의 반영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 제46조와 민법 제538조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표로 나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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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다른 수입이 있어도 보장액이 있나요?
근로 제공이 없던 기간의 최저 한도를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제46조의 의무와 단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예외 요건, 산정 방법이 문언에 없다는 점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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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맡긴 일,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지나요?
'장소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도 호도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본문과 단서로 갈라, 도급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하는 구조를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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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맡긴 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질까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도급·용역·위탁 관계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어떻게 묶어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지 문답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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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장소를 단순히 소유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정과,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은 다릅니다. 제5조의 요건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원청 의무의 성립 지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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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제5조는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입니다. 본문과 단서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언 그대로 갈라 보며, 일을 맡긴 사실이 아니라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결론을 정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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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까요?
건설·제조·물류 현장의 도급·용역에서 원청은 언제부터 책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가 그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경계를 문답 형식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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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생기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5조의 두 단계 판단 구조와 제6조 처벌 규정을 표로 정리한 문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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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
하청에 맡겼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도급이 있다고 곧바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네 단계 판단 순서로 나눠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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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제5조 단서가 정한 의무 성립 요건과 제6조의 법정형에 더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에 적용된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시기까지 함께 짚은 문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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