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단순히 맡겼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도급만 줬다면 책임이 없나?
하청업체에 공사나 작업을 맡겼을 때, 원청(발주처)이 그 현장의 시설이나 장소를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일을 도급 준 것만으로는 면책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과 장소에 대한 관리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법의 구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본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은 중요한 구조를 가집니다. 본문만 보면 도급을 주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핵심: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관리
단서의 핵심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 단순한 도급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을 맡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현장 시설과 장소에 대한 통제권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안전 시설, 장비, 작업 환경 등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관리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조항 같은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현장을 통제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와의 연결고리
제4조는 사업주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때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예방 인력 배치 등)를 명시합니다. 제5조는 이 제4조의 조치를 도급 관계에서도 적용하되,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실무적 의미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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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만으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관계 자체가 원청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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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소 관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같은 공사 현장이라도 누가 시설과 장소를 실제로 관리하는가가 책임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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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분리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도급 계약 문서상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해도,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급·용역 관계는 법적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 관리 여부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입니다.
참고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