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벌었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수당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은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상 어려움이나 구조 조정 등으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기도 합니다. 이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본문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소 금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법적 근거 | 지급 기준 |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 불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 승인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지급 가능 |
다른 곳에서 벌었을 때 공제되나?
근로자가 근무 불가 기간에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민법의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채무자)가 자신의 근무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사용자(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은 청구액에서 상환해야 합니다.
최소 보장액도 줄어들 수 있나?
법률상 최소 보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지만, 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얻었다면 그 소득이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수령액은 법정 기준에서 다른 곳에서의 소득을 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법정 기준(70%)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다른 곳에서 평균임금의 70%보다 많이 벌었으면?
A. 민법 제538조에 따라 근로자가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얻은 소득이 법정 기준을 완전히 상쇄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사업 어려움을 이유로 70% 미만을 주려고 하면?
A.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70% 기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기준에 못 미치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