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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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을 받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될까?
해산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집시법 제24조 제5호로 처벌됩니다. 다만 적법한 해산명령이 전제이고 판례가 그 요건을 엄격히 본다는 점, 해산명령은 경찰의 재량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4조
집시법 제20조제2항의 해산 의무와 제24조제5호 벌칙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고, 자진 해산 요청이 먼저라는 절차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의 의미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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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참가자도 처벌받나요?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되지는 않지만, 해산명령 뒤에도 남으면 제24조제5호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산명령 불응 외에 특정 참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과 미신고 집회 판례 요건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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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진 해산 요청에 그쳤는지,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이 적법한지, 명령 뒤에도 남았는지를 구분해 해산명령 불응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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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산명령 불응의 법정형과 두 단계 해산 절차를 설명하고, 미신고 집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조문 문언뿐 아니라 대법원 2010도6388 판결의 해석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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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집시법 제20조와 제24조제5호
법률 제22018호(2026. 10. 2. 시행)를 기준으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을 한눈에 보기 표로 정리하고, 두 단계 해산 절차와 미신고 집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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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을 듣고도 집회 현장에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
자진 해산 요청 단계와 해산명령 단계를 나눠 현장에 남은 참가자의 처벌 여부를 보고, 고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긴 제20조제3항과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판례 요건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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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있는 처분은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는 체계를 뜻한다는 점과, 구체적 상황을 반영해 판단할 여지가 있는 재량 처분이 자동처분에서 빠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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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해산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처벌받나요?
집시법 개정(법률 제22018호)에서 개정 표시가 붙은 조항은 제22조제1항뿐임을 확인하고, 주최자와 참가자를 따로 규율하는 구조, 해산명령 불응 처벌, 미신고 집회 판례 요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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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공무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그 처분 자체에 재량이 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 재량 없는 처분도 제20조만으로 자동화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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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의 원칙과 한계만 정할 뿐이어서,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되고 그 밖의 처분도 자동화하려면 이를 정한 별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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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 괄호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포함한다는 점과,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된다는 점을 행위별 표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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