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뜯어보기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어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니면,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 신고와 고소·고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권리
-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조문으로 정리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무조건 넘어가나요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나요?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까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정리 (2026년 10월 기준)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