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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까지 자동으로 내릴 수 있을까?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 정리
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를 조문 원문과 구조표로 정리하고, 인공지능 사용 여부가 아닌 처분의 재량 유무가 자동적 처분을 가르는 기준임을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상 재량 처분은 자동화 대상에서 빠지고, 재량이 없어도 법률 근거와 완전 자동화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분 자동화나 보조 도구까지 넓혀 볼 근거는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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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상 자동적 처분에는 법률 근거와 재량 없음이라는 두 조건이 필요하며, 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은 재량이 있는 경우로서 AI로도 자동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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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의 '할 수 있다'와 단서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같은 의미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하고, 재량이 있는 처분은 AI 자동 처분 대상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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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 본문과 단서, 그리고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자동화·보조 도구 사용을 표로 나눠, AI 자동 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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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를 본문과 단서로 나눠 읽으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 재량 유무라는 단서의 기준을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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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AI 자동 처분의 조건과 재량 처분 제외를 설명하고, 제20조에는 위반 시 형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으며 보조 도구 활용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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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처분도 AI가 자동으로 내릴 수 있을까
2026년 3월 시행된 행정기본법 개정에서 제20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단서에 따라 재량이 있는 처분은 AI를 포함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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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명령을 듣고도 집회에 남아 있으면 처벌되나요
해산명령에 불응한 참가자의 처벌 조문(제20조제2항·제24조제5호)과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 요건을 밝힌 대법원 2010도6388 판결, 참가자·주최자 처벌 조문의 차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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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진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의 두 단계, 그리고 처벌이 단순 참가가 아닌 명령 불응에 적용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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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 의무와 해산명령 불응 책임을 구분하고,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 미신고·금지·조건 위반 집회 유형과 해산 명령 뒤에도 남은 참가자의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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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남아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진 해산 요청만으로는 참가자의 해산 의무가 생기지 않고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정형과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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