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명령을 듣고도 집회에 남아 있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회 참가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과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관할경찰관서장이 내릴 수 있는 재량 조치이고,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는 사정만으로 해산명령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이 적법하고, 그 요건을 갖춘 명령에 불응한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해산을 고지하는 장면은 자주 보도되지만, 그 고지를 듣고도 자리를 지킨 참가자가 실제로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신고를 마친 집회인지 미신고 집회인지에 따라 해산명령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도 혼동되곤 한다. 참가자를 처벌하는 조문과 주최자를 처벌하는 조문이 서로 다르다는 점 역시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본문

해산명령은 누가, 언제 내리나요?

관할경찰관서장(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먼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해산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집회ㆍ시위 유형은 제5조제1항ㆍ제10조 본문ㆍ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지된 경우, 제한ㆍ조건을 위반해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이 있은 경우, 제16조제4항 각 호의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모두 5개 유형이다.

해산명령을 받은 뒤 참가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해산할 의무가 생긴다(제20조제2항).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산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이후부터이며, 조문 표현은 “지체 없이”이지 “즉시”가 아니다.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제20조제3항), 그 세부 절차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즉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는 제24조제5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제24조제5호는 이 사유 외에도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어, 조문 하나가 여러 위반 유형을 묶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제20조제1항제2호는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조문 문언 자체에는 별도의 해산 요건을 두지 않았고(“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이라는 문구는 제한ㆍ조건 위반을 다루는 제3호에만 있다), 이 공백을 대법원이 해석으로 메웠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의 다수의견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제24조제5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판단된 부분이고, 이 쟁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둔다.

참가자 처벌과 주최자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시법은 옥외집회ㆍ시위를 신고할 의무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지우고 있고(제6조제1항),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ㆍ시위를 주최한 사람과,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참가자는 법정형 자체가 다르다. 아래 표로 행위별 법정형을 정리한다.

제22조제4항이 가리키는 제5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해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은 해산명령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참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별도 규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이 어느 수준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해 둔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