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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4조의3으로 본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1조·제244조의3 원문을 근거로 이름 진술 거부를 처벌·구속하는 문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른 법령·구속 요건·판례와의 관계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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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성명 등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지 근거를 제24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찾고, 이름·주소 진술 거부에 대한 벌칙 문언이 두 조문에 없어 처벌·구속을 단정할 수 없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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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구속되지는 않지만 아무 불이익 없는 선택도 아니다. 제241조의 주어가 사법경찰관이라는 점과 묻도록 정한 다섯 항목을 조문 문언 그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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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제241조의 성명·주거 질문이 제244조의3 진술 거부 범위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조문으로 설명하고,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는 절차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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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처분, 언제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요?
처분의 근거 규정이나 권한에 잘못이 드러났을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제15조 본문의 통용과 그 종료 사유, 단서의 무효를 표로 구분해 중대·명백 기준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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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이름·주소 질문은 신문 시작 단계 규정과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문제다. 제241조에 열거된 다섯 항목과 제244조의3의 거부 범위를 살피고, 두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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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 행정기본법 제15조와 '중대·명백' 기준
항이나 호 없이 본문과 단서로만 된 행정기본법 제15조 원문을 표로 풀어 위법한 처분의 '통용'과 무효를 비교하고, 중대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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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구속할 근거는 제241조·제244조의3에 없다. 다만 다른 사유에 따른 체포·구속 가능성은 두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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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제241조·제244조의3에 성명 진술 거부를 처벌하거나 구속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인적사항 확인·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의 성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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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구속될까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구속하는 규정은 없다. 제241조의 신원 확인 질문 의무와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을 의무·제재 표로 비교하고, 질문 속 '주소'가 조문상 '주거'라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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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구속될까요?
제241조·제244조의3만으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구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문 전 고지 사항 네 가지를 짚고, 이름·주소 거부의 결과까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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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름·주소 질문도 진술거부권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으나,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고 법원 운용 사례가 공표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 '무조건 말하지 않아도 된다'와 '반드시 처벌받는다' 모두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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