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으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9조 제1항·제4항을 근거로 집행유예·벌금형·약식명령·실형마다 병과할 수 있는 명령과 집행 기간을 표로 나눠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스토킹으로 유죄를 받으면 재범 방지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유죄판결이 교육 명령을 자동으로 낳지 않는 이유를 제19조 재량 규정에서 찾고, 선고유예 제외와 선고 형태별 병과 구조·집행 방식을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신고자 협박은 보통 협박죄와 다릅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형사사건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면 형법 제283조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는 점을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쓴 곳을 다 못 밝힌 돈, 모두 상속세가 붙나요?
피상속인이 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도 금액 기준과 용도 불명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정한 다섯 가지 용도 불명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버지가 쓴 곳을 다 못 밝히면 그 돈 전부에 상속세가 붙나요?
금액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처 불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종류별 1년 2억·2년 5억 기준과, 시행령 제11조가 미입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도록 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범죄로 번 돈을 숨긴 경우와 받은 경우,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범죄로 번 돈을 숨긴 행위와 정황을 알고 받은 행위는 처벌 조항이 다르다. 다만 사기로 생긴 돈이라고 곧바로 '범죄수익등'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중대범죄 정의부터 확인하고 제3조 가장·은닉의 요건 차이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경우와 알고 받은 경우,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요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보관·이체해 준 경우와 알고 받은 경우를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4조로 나눠, 제3호 은닉에만 붙는 목적 요건과 법정형 상한 차이를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범죄수익을 숨겨준 경우와 받은 경우, 법정형은 다릅니다
범죄수익등을 은닉·가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예비·음모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기로 번 돈'이라는 표현만으로 범죄수익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수수와의 법정형 차이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그 양도는 유효할까
계약서를 보지 못한 채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약이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와 임대인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두 쟁점으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유효할까?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뒤 계약서에서 양도 금지 특약을 발견했을 때, 특약을 내세울 수 있는지와 채권양도를 채무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준보다 한 명 많으면 특수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법을 기준으로 유치원 5명, 초등·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부터 2개 이상 학급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과 학교장의 설치 의무를 제27조제1항 각 호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급별 기준을 넘으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학급별 배치 인원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짚고, 유치원·초중·고교 과정별 설치 기준을 제27조제1항 각 호와 연결한 표로 정리하며 제2항의 조정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