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가 기준보다 한 명 많으면 특수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급별 기준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과정은 5명,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7명, 고등학교 과정은 8명부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기준보다 한 명 많을 때 학급을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 학급에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본문

학교급별로 몇 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과정은 4명,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6명, 고등학교 과정은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합니다.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7조제1항은 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합니다. 초과 인원에 따라 학급 수를 계산하는 식이나, 한 명 초과했을 때 학급 수를 정확히 2개로 한정하는 문구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기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일정한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순회교육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7조제2항은 기준을 높이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순회교육에 대해서는 2분의 1 한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일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도 갖추어야 합니다.

기준을 어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27조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벌금·징역형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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