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음주운전, 가족의 운전자 자처, 운전자의 부탁을 나눠 보고,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친족 특례가 부탁한 운전자에게도 미치는지는 별개 문제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부탁한 운전자의 교사범 성립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법정형과 대신 나선 사람의 범인도피죄·친족 특례 요건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운전자 역할을 부탁한 상황을 두고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가족 관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친족 특례의 두 요건, 확인되지 않는 교사범 적용 문제를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음주운전자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 교사범 조문으로 본 정리
운전자를 바꿔 말해도 음주운전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친족 특례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효과가 감경이 아닌 불처벌이라는 점, 교사범 적용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악플을 열 번 써도 형법은 글의 횟수만으로 죄의 개수를 정하지 않는다. 각 행위가 몇 개의 죄인지, 그 죄들을 함께 판결하는지부터 구분하고, 형법 제38조제1항의 세 가지 기준을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글 열 번이 죄 열 개나 형 열 배를 뜻하지는 않는다. 먼저 죄의 개수를 따진 뒤 처벌 규정을 보는 순서로, 제38조제1항제2호의 2분의 1 가중이 선고형의 한도 규정이라는 점과 가중 규정이 없는 제40조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악플 열 번에 형이 열 배가 되지 않는 이유를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의 계산 구조로 풀었다. 같은 종류의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에 그치고, 쓴 횟수가 그대로 죄의 개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게시 횟수를 곧바로 죄의 개수나 형량의 배수로 연결할 수 없다. 경합범 해당 여부, 동시 판결 여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라는 기준으로 형법 제37조와 제38조제1항의 처벌 방식을 차례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해제조건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소급 의사표시 없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점과, 특약이 없을 때의 최고 요건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와 가입 거절이 조건 성취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고, 특약이 없다면 가입 거절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해제조건과 해제권 행사로 나눠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귀향 여비 정리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단계별로 나눠, 출발점이 '입사 때 들은 말' 전반이 아닌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라는 점과 근로계약 해제·취업 목적 거주 변경 요건을 갖춰야 귀향 여비가 사용자 의무가 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선택(손해배상·즉시 해제)을, 제2항에서는 사용자의 귀향 여비 지급 의무를 정한다는 항별 구조를 구분하고, 그 의무가 근로조건 차이만으로 저절로 생기지 않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