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을 열 번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열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글의 횟수만으로 죄의 개수를 정하지 않으며,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도 제38조의 조건에 따라 처벌 방식을 달리 정합니다.

같은 대상을 향한 글이 반복되면 게시 횟수만큼 형량을 더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답을 내려면 먼저 각 행위가 몇 개의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들을 함께 판결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글 열 개는 죄 열 개로 계산되나요?

글을 열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열 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로 정합니다.

따라서 게시 횟수와 죄의 개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악플에 적용될 개별 죄명이나 그 법정형이 없어, 열 번의 게시가 몇 개의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표의 사형·무기형은 제38조가 정한 분류 기준이지, 악플의 법정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38조제2항은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글 하나가 여러 죄에 해당해도 가중되나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40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와 같은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글 하나가 실제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글의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40조가 정한 기준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선고도 법정 한도만큼 늘어나나요?

제38조의 ‘2분의 1까지’는 같은 종류의 형을 정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하는 가중 한도입니다.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그 한도에 이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개별 죄명과 법정형도 확인되지 않아 악플 열 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