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노동
입사 조건이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고향 갈 차비, 회사가 꼭 줘야 할까
근로계약 해제와 취업 목적 거주 변경 두 요건을 갖추면 귀향 여비는 사용자 의무이지만 금액·범위는 조문에 없다는 점, 2026년 12월과 2027년 1월 시행 개정본에서도 제19조 문언이 같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 공익 때문에 기각된다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사정재결·사정판결'은 어떻게 다른가
‘이겨도 기각’되는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을 행정심판법 제44조, 행정소송법 제28조·제38조 조문만으로 비교해 요건 문언·주문 기재·구제 방법의 차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 아이가 다 내렸는지는 기사님이 확인하고 원장님은 다른 걸 책임진다
기사와 원장 모두 의무가 있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운행을 마친 뒤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는 일은 운전하는 사람의 몫임을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사정' 제도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공공복리에 크게 위배)과 행정소송의 사정판결(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을 요건·주문 표시·적용 범위로 나눠, 둘 다 공익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의 사정판결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돼도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공공복리 요건과 주문 기재 내용을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위법한 처분이 언제나 취소되는지에 답하며, 사정판결은 재량이지만 주문에 위법을 반드시 명시하고 ‘부당’은 명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무효확인에서의 취급 차이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 뒤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처벌될까: 경범죄 처벌법의 '지문채취 불응' 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지문채취 불응'이 성립하는 두 요건을 정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의료적 사유 같은 예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공익 때문에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취소소송에서 공익을 이유로 한 기각이 가능한지와 함께, 원고의 손해와 배상방법 등에 대한 법원의 사전 조사, 주문에 ‘위법함’만 명시하는 점, 사정재결과의 요건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할 때, 학교 내부 보고 외 신고의무는 어떻게 보나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아동학대 규정의 '의심' 요건과 성범죄 규정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요건이 신고처와 함께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할 때 학교 내부 보고와 별개로 생기는 신고의무를, 학교·학생상담지원시설·국제학교 등 신고의무자 범위와 신고 요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폭 사건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하면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법정 신고의무자입니다. 상황별 신고 주체·신고처·신고 시기를 표로 비교하고, 신체 상해나 성적 학대가 포함되면 학교 자체 처리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 말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학교의 장과 종사자에게 지우는 신고의무를 형사소송법 고발 조문과 함께 조문 그대로 비교하고, 한쪽 신고로 다른 쪽 의무가 없어지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