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결론부터

둘은 다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신고 의무를 두 단계로 나눠 놓았다.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 — 이웃, 지나가던 사람 등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재량 규정이다.
제2항: 법이 열거한 특정 직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처럼 돌봄·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의무 규정이다.

이웃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1항만으로 법적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 규정 자체를 위반하게 된다.

제1항 — 일반 시민의 신고는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주체는 “누구든지”다. 직업·자격 제한이 없다. 이웃, 목격한 행인, 가족 아닌 제3자 모두 포함된다.
대상은 “노인학대”다. 제1항에는 연령 제한(예: 65세 이상)이 없다. 이 한정은 제2항에만 있다.
어미가 “신고할 수 있다”다. 즉 재량 규정이다. 이웃이 노인 폭행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9조의6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 폭행을 알게 되면 누구나 신고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1항은 신고를 장려하고 길을 열어 두는 규정이지, 일반인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2항 — 직무상 알게 된 특정인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비교하면 요건이 세 겹으로 좁혀진다.

주체 한정: 법이 호별로 나열한 자여야 한다(아래 참고).
직무 관련성: “그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여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알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상 “직무상”이라는 표현으로 한정되어 있다.
대상 한정: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학대로 한정된다. 이 연령 제한은 제1항에는 없고 제2항에만 있다.

그리고 어미는 “즉시 … 신고하여야 한다”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즉시”라는 시간적 요구까지 붙어 있다.

제2항이 열거한 신고의무자(제1호~제16호)

조문이 나열한 신고의무자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6호까지 총 17개 호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돌봄·요양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제1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제1호의2: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제2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제5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7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제16호: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요양보호사처럼 노인을 직접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제2호(방문요양·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제6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 노인복지시설인지, 장기요양기관인지 등 구체적 소속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기관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반대로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그 직무상” 알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예: 근무지와 무관한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목격한 경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누구든지”의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조문은 직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왜 다른가

정리하면 차이는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서 나온다.

구분	이웃(일반 시민)	제2항 신고의무자(예: 요양보호사)
적용 항	제1항	제2항
신고 성격	할 수 있다(재량)	하여야 한다(의무)
시간 요구	명시 없음	즉시
대상 연령 한정	없음	65세 이상
직무 관련성	요구되지 않음	“그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이웃은 제1항의 “누구든지”에 해당하므로 신고는 재량이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직무상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제2항 각 호 중 하나(예: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해당한다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신고했다고 신분이 어떻게 보장되나

제3항은 신고인 보호를 규정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조문이 보장하는 것은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데까지다. 이를 넘어 “완전 익명” 또는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확대해 이해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떻게 되나

제4항부터 제6항은 교육 체계를 다룬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항).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 교육의 구체적 내용·시간·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제6항), 그 구체적인 수치나 방식은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 범위 밖이다.

참고로 제5항에 있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폭행 자체는 어떤 조문에 해당하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는데, 그중 제1호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즉 노인 폭행은 제39조의9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항 구분 없이 6개 호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는 이 조문에서만 쓰는 정의이지, 노인복지법 전체에 적용되는 노인의 정의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의무 위반이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와 구체적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조문 연혁에서 주의할 점

제39조의6은 현재(2026-10-17 기준) 법률 제22020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의 적용을 받는 조문이지만, 이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256호(공포 2025. 12. 30.)다. 법률 제2202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39조의6이 아니라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다.

한편 법률 제21256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제39조의6 개정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시행예정본의 제39조의6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즉 2026년 12월 31일이 되어도 신고 의무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시행일만 정리되는 성격의 개정이다.

제39조의9(금지행위) 제1호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320호(공포 2016. 12. 2.)로, 현행 법률 제22020호와는 별개다.

참고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1항,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제16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1호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31조, 제7조, 제8조의2
노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제1조, 제2조
노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21256호, 2025. 12. 30.>
의료법 제3조제1항
간호법 제2조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제2조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
「장애인복지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