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한 뒤 해고됐다면, 합의하면 사용자 처벌은 없어질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공 자료만으로 제104조의 현행 문언·통보 상대방과 제110조제1호의 현행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 제공된 조문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이 처벌이 없어지는 규정이 없다.

임금체불을 알린 뒤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형사처벌까지 끝내는지 궁금해질 수 있다. 제공 자료만으로 제104조의 현행 문언을 단정할 수 없다.

임금체불 신고 뒤 해고가 곧바로 제104조 위반인가

제공 자료만으로 제104조의 현행 보호 대상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가 제104조의 통보에 해당하는지는 통보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대통령령 위반 사실인지에 따라 살펴야 하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모든 임금체불 관련 신고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제104조의 현행 통보 상대방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금지되는 불이익은 해고에 한정되지 않으며,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가 모두 문언상 대상이다.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 규정이 사라지나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제104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거나 면제된다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10조제1호의 처벌이 없어진다고 제공된 글감만으로 말할 수는 없다.

제110조의 현행 법정형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니라,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 법정형이다.

해고의 효력이나 복직 문제도 이 조문으로 정해지나

두 조문의 현행 내용과 적용관계는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공된 문언에는 해고의 무효, 복직, 손해배상 또는 별도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합의가 해고의 효력이나 다른 법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 두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3조의 구체적 문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10조제1호의 현행 법정형은 제공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104조 위반의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사안에서 어떤 처벌이 선고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니다. 이 글감에는 판례도 제공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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