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불금,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반환해야 할까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불금(假拂金)‘이라 하는데, 이 돈이 나중에 확정된 보상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가 정하는 규칙을 살펴봅시다.
가불금이란 무엇인가
가불금은 ‘최종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전 지급’입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손실액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일부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이 가불금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비와 그 외 손해배상, 두 가지로 나뉘는 가불 방식
가불금의 크기는 손해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의료비 중에서 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전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외의 보험금: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휴업손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액이 아닙니다.
최종 보상액이 정해진 후: 초과분 반환 청구
가불금을 받은 후 손해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데, 미리 받은 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보험회사가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1조제3항).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선택사항이며, 피해자는 청구를 받으면 초과분을 돌려줄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회수는 명시적인 청구를 거쳐 이루어지며, 명시적인 청구 절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외: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드문 경우이지만, 가불금 지급 후에 운전자가 실제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예: 불가항력 사고, 피해자의 중과실 등).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받은 가불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4항). 초과액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한 금액 전체를 돌려달라는 뜻입니다.
반환받지 못했을 때: 정부 보상 청구
만약 보험회사가 반환을 청구했는데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이 미회수액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5항).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것
정부 보상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반환 의무의 발생
선정 질문으로 돌아가면, ‘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가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그 청구에 응하여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초과분을 무한정 보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 절차, 지급 기간, 반환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