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요약 및 결론: 음란한 영상·화상 등을 인터넷으로 배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음란한 필름 등 물건을 판매한 경우의 형법 제243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인터넷 배포 규정이 500만원 높습니다.
같은 음란물이라도 법문은 물리적 매체와 인터넷상 콘텐츠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DVD처럼 물건으로 유통하는 경우와 영상·화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는 적용 조문, 행위 표현, 벌금 상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업로드와 DVD 판매는 어떤 조문으로 나뉘나요?
인터넷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올려 배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라는 요건을 두고 있고, 제44조의7의 문언은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행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DVD와 같은 물리적 매체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은 형법 제243조가 정한 대상과 행위에 따라 검토됩니다. 형법 제243조에는 ‘영상’이라는 표현이 없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는 ‘물건’이나 ‘필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 |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 | 형법 제24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도 더 길어지나요?
인터넷 배포와 물건 판매는 제시된 조문상 징역 상한이 모두 1년 이하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징역 상한이 DVD 등 물건 판매보다 높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벌금 상한은 다릅니다. 형법 제243조의 물건 반포·판매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배포 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조하거나 가지고 있기만 해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44조는 음란한 물건의 제조·소지·수입·수출 자체를 모두 처벌한다고 적은 조문이 아닙니다.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 있어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각 호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처벌 대상으로 적은 호가 없습니다. 인터넷상 배포와 물건의 제조·소지는 같은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형법 제243조·제24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인터넷 업로드가 물건 판매보다 실제 선고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형 비교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징역 상한은 각각 1년 이하로 같고, 벌금 상한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1천만원 이하, 형법 제243조가 500만원 이하라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란 영상 올리면 벌금이 DVD 판매보다 두 배인가요?
법정 벌금의 상한만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1천만원 이하이고, 형법 제243조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벌금액이 항상 상한대로 정해진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DVD로 음란물을 팔면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개별 매체가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행위가 조문 요건에 맞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란 영상 인터넷 업로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야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1항제3호에만 적용됩니다.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의 배포 등을 정한 제1항제2호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