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법이 '신고'·'고발'·'보고'를 구분해 의무 수준을 달리 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즉시' 신고의 의미와 교원이 계획을 알았을 때 높아지는 의무를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실제 학교폭력과 예비·음모에 법이 서로 다른 말을 쓴다는 점에 주목해, 신고 의무의 주체와 신고 이후 보호자·학교장·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통보 흐름을 문답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벌어진 사실을 안 경우와 계획만 들은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교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계획 단계에서 일반인의 고발과 교원의 보고·알림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는 문언상 위반만으로 징계가 확정되지 않는 구조를 짚고, 출석정지 시 수당등 2분의 1 감액이 따른다는 점과, 모욕 발언엔 90일 출석정지나 별도 감액·환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벌금, 미성년자 피해자면 공무원은 포기해야 하나요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피해자 연령에 따라 공직 제한이 3년에서 20년으로 달라지는 구조와, 결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형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불기소를 법원이 뒤집을 수 있나요? — 재정신청 절차와 검사의 의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재정신청의 의미, 모욕·명예훼손은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 항고 원칙과 세 가지 예외를 차례로 풀어 씁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할까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다시 고를 권한이 없다는 점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풀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이 손질한 항고 근거·제출처·결정 후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법원 공소제기결정 시 검사의 기소 의무와 함께 재정신청 결정이 유죄 판결은 아니라는 점, 제260조제1항 일부 개정이 2027년 2월 5일 시행 예정이라 시행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점을 들어, 공소제기결정 전에는 검사의 기소 의무가 생기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법원의 판단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신청 자격·공소청법 제57조 항고·10일 이내 제출처까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공소제기결정 단계에서는 검사의 기소가 법률상 의무임을 밝히고, 재정신청서를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10일 이내 내야 하는 점 등 제출 실무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질문의 핵심은 계단이 불편한지가 아니라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상과 조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서에 해당해도 횡단 장소·방법 규정은 따로 살펴야 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단거리 횡단과 벌칙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