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땅 지분만 사면: 분리처분금지와 선의 제3자 보호
건물과 땅을 하나로 묶어 두는 이유를 관리·유지보수 혼란 방지에서 찾는다. 이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원칙과 규약 예외, 사정을 모르고 산 선의 제3자 보호를 차례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일까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었는지와 매수인이 선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고 본다. 집합건물법 제20조가 '무효'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고 쓴다는 점이 자주 간과된다고 지적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샀다면, 사정을 몰랐어도 무효인가요?
산 땅 지분이 대지사용권인지부터 따진다. 매매계약만으로 물권 취득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규약·등기·선의를 더한 네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하라고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질문의 핵심을 법원이 실제로 공소제기결정을 했는지로 보고, 이 결정이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는 점과 기각결정에는 대법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벌금이 100만원 안 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오해를 짚는다. 같은 조에 나란히 있는 두 기준 중 미성년자 피해 유형은 금액 하한 없이 20년 임용 결격이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 100만원 이상’ 기준만 보면 놓치기 쉬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별도 규정을 설명한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결격·퇴직 효과를 표로 나눠, 100만원 미만 벌금도 20년 결격이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벌금이 적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달리 미성년자 피해 성범죄는 액수와 무관하게 20년 결격이다. 성인 피해의 100만원·3년 기준과 비교하고, 10월 22일 개정 시행을 앞둔 현행 기준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범행 때 17세,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형을 받을 수 있을까: 소년법 제59조의 '죄를 범할 당시' 기준
질문의 '무기징역'과 조문의 '무기형'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습니다. 이어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제59조·제2조 원문으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기준을 풀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형이 그대로 선고되나요?
범행 당시 17세면 제59조 나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약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무기형이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무기형이 아닌 15년 유기징역으로 처해진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무기형 대신 15년 유기징역입니다. 재판·판결 때 나이는 관계없고, 마약 범죄도 제59조 대상이며 제2조의 '소년'(19세 미만)과 범위가 다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범행 때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소년법 제59조가 기준이 됩니다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과 제59조의 '범행 당시 18세 미만'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 나이와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인지를 함께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벌어진 경우와 계획만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의 '고발할 수 있다'를 즉시 신고 의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짚고, 교원의 보고 상대가 학교의 장이라는 점과 신고자 불이익 금지까지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