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구속 요건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법에 정한 구속 사유를 함께 요구하며, ‘출석 불응’은 그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 불응 자체와 법원이 심사하는 구속 사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출석 불응이 구속 사유인가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구속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 불응은 그 목록에 없으며, 이를 곧바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로 바꾸어 볼 수 있다는 내용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속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법정 구속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져도 조문은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구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은 구속 사유 목록에 추가되는 별도의 사유가 아닙니다. 제70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됩니다.

피의자 구속영장은 어떤 절차로 발부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하며,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70조와 제201조는 구속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출석 불응에 대한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출석 불응만을 이유로 한 실제 구속 통계나 선고 수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수위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서 출석 불응에 대한 벌칙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정형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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