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사기·재산
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공시송달한 소송 서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잠적만으로 공시송달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신청·효력 발생의 구분을 설명하고, 제194조제4항이 보증금 반환소송의 일반적인 공시송달 근거가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개정이 이어지면서 퍼진 '제17조 본문의 의무와 단서의 면책'이라는 설명을 현행 원문과 대조합니다. 삭제된 제17조로는 운영자 처벌이나 징역·벌금 수위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영자의 방치 책임은 삭제 의무와 벌칙 조항이 실제로 현행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삭제된 제17조에 단서나 면책 규정이 남아 있는지 문답으로 점검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
대표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과태료 대상에서 빠지지만, 위반한 중개보조원 본인의 과태료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감독 방법을 정한 체크리스트도 법에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에서 단서가 제외하는 대상은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뿐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간주 규정과의 관계, 고지의무와 광고 의무의 차이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평소 직원을 잘 감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고지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감독인지가 기준입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인 광고 명시 규정 위반과 어떻게 다른지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직원이 중개보조원 신분을 안 밝혔는데, 잘 감독했으면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때 대표의 과태료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다룹니다. 감독 면제 단서는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나고 5년 지난 뒤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부과 불가, 시효 소멸, 법원 결정 후 정정부과라는 세 상황을 조문·법정 효과 표 하나로 묶어, 과태료에 적용되는 두 개의 5년과 1년 예외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한가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문의가 요건별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절차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에 중독된 가족,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중독으로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지만 남에게 위험한 행동은 없는 가족이라면, 제43조제2항제2호의 본인 건강·안전 위험과 함께 제1호의 정신질환 요건도 반드시 갖춰야 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으로 구속 심사를 받으면 변호사를 나라에서 붙여주나요?
체포 직후 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잦은 마약 사건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이 붙는다'는 설명이 왜 부정확한지 짚고 영장 심문 단계(제201조의2제8항)와 재판 단계의 선정 요건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구속 심사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선정 규칙
마약이라는 죄명만으로는 국선변호인이 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직권 선정·청구 선정 등 세 가지 선정 경로를 구속 여부·경제 형편·법정형 기준으로 정리하고,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