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 몇 번 수리해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의 수리 횟수 차이를 비교하고, 중대한 하자의 범위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에만 한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은 각각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수리를 위임받은 자가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결함은 3회 이상 고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해야 한다는 기준과, 유형마다 적용되는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기준을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가 시행된 뒤에도 제47조의2 문언은 2017년 신설 때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하고, 2회·3회 수리 기준과 누적 30일 기준, 2년 이내 요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 기준은 '측정값'이 아니라 '운전 당시 농도' — 0.03% 안팎에서 입증 기준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기준은 측정값이 아니라 운전 시점 운전자의 농도입니다. 법령에 역추산 공식이 없는 만큼 0.03% 안팎에서는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왜 중요한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뺏고 개인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이름·전화번호·계정정보만 입력하게 하는 피싱도 처벌의 빈틈이 아니다. 수집된 정보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수집 단계를 따로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조문과 사기죄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빼앗지 않고 개인정보만 수집한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규정과 사기죄를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형법 제6조가 처벌 조문이 아니라 국외범에 대한 적용 범위 조문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조문상 검토 사항과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행위지 법률로 따지는 예외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형법 제6조만으로 인터넷 비방의 처벌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네 가지 요건과 단서를 살피고, 게시 행위의 장소와 해당 죄가 무엇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판결받은 금전을 6개월 못 내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요?
양육비·부양료·손해배상금 같은 금전 판결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등재·기각과 10년 뒤 직권 말소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조직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오면 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단기간 가입 후 탈퇴한 경우 먼저 볼 것은 활동 기간이 아니라 해당 단체 요건과 가입 사실의 인정 여부입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해 두 조문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과실상계, 상대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깎아주나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으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396조의 의무 문언, 책임 단계까지 미치는 참작 범위, 사기 사건의 제763조 준용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결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것으로 되나요? — 아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혼인이 취소돼도 처음부터 없던 혼인이 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824조의 의미와, 혼인 무효와 다른 세 가지 취소 사유, 6개월·3개월 청구 기간을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