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은 '측정값'이 아니라 '운전 당시 농도' — 0.03% 안팎에서 입증 기준이 중요한 이유
선정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
“측정했을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때는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 이 질문은 음주운전 범죄의 핵심을 건드린다. 법적 답은 단순하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분명하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삼는다(제44조제4항). 그런데 이 말의 주어는 ‘측정값’이 아니라 ‘운전자의 농도’다. 운전한 시점의 농도다. 측정은 운전을 마친 뒤에 한다. 사이에 시간이 흐른다.
법은 역추산을 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운전자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제44조제2항).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측정 결과는 법적 증거가 된다.
그런데 측정 수치가 곧 운전 당시 농도는 아니다. 사람의 몸에서 알코올은 시간에 따라 분해된다. 같은 음주량이라도 측정 시각에 따라 수치는 달라진다. 알코올이 흡수되는 시간,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유무 등 수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법령은 이 시간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도, 그 시행령에도 ‘역추산’의 공식이나 계수는 없다.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6항)라고만 했을 뿐이다.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형사소송법은 두 가지 원칙을 명시한다: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제307조제1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제307조제2항)
이것은 “측정값이 0.03%를 넘었으니 유죄” 또는 “측정값이 못 미쳤으니 무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를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0.03% 안팎의 경계선에서, 측정값만으로는 운전 당시 농도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법원은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목격자의 진술, 피의자의 음주 시각, 식사 여부, 운전 행태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된다.
혈액 재측정의 권리와 한계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이는 재측정 자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재량이고, 운전자의 동의가 필수다.
호흡조사와 혈액검사 수치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어느 검사가 더 정확하다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 법원은 두 수치를 비교하고, 측정 시각과 방법, 신뢰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결론: ‘무죄’는 자동이 아니다
선정 질문으로 돌아가자. 측정값이 0.03%를 넘었지만 운전 당시는 안 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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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정해진 역추산 방법이 없다. 운전 당시 농도를 추론하려면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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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 하나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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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안팎에서는 입증이 핵심이다. 측정 시각, 음주 경력, 운전 상태 등 여러 증거가 모두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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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재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측정값이 넘었으니 유죄’, ‘못 미쳤으니 무죄’라는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입증받아야 유죄를 선고한다. 경계선에서 입증의 부담은 검사(또는 고소인)에게 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