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학교·청소년
경찰 수사 요청 시 학교가 학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제공 금지 원칙과 경찰 수사 예외를 설명합니다. 예외는 제공 의무가 아니며, 제공할 때 학교가 사용목적·방법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 수사 요청이 있으면 학교는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경찰 요청만으로 학교가 학생 자료를 반드시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와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두 자료·요건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 동의 없이 기록을 줘도 되나요?
요청 목적과 자료 종류를 함께 보라고 안내합니다. 수사뿐 아니라 공소의 제기·유지도 예외임을 짚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조문상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수사기관이 생활기록부·건강기록을 요구할 때 학부모와 학교가 겪는 혼란을 정리합니다. 수사 예외는 의무가 아닌 ‘허용’이고 제공 대상은 두 기록으로 한정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를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수사에 필요하다’는 예외가 모든 학생 자료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보호 대상 자료의 종류와 예외 범위를 구분하고, 미성년 학생의 동의 주체가 보호자만이 아님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직접 처분이 허용되는 좁은 범위와 신청·시정명령 절차, 처분 성질상 예외를 먼저 짚은 뒤, 거부처분 취소·절차 위법 취소 재결의 불이행에는 대상이 더 넓은 간접강제로 대응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의 대상·절차 차이에 초점을 맞춰, 직접 처분은 이행을 명하는 재결 불이행에 한정되지만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재결 불이행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 대신 직접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검토되기까지 갖춰야 할 다섯 단계(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불이행, 당사자 신청, 서면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와 ‘할 수 있다’는 재량성, 거부처분 취소재결만으로는 대상이 아닌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안 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심판에서 이긴 뒤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을 때, 2017년 법률 제14832호로 마련된 제49조·제50조·제50조의2 문언에 따라 재결 유형별로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지연·즉시 배상) 중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재결 유형에 따라 할 수 없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 문언과 제49조제3항의 의미를 짚어, 직접 처분이 이행을 명하는 재결 불이행에만 쓰이고 거부처분 취소 재결·절차 위법 취소 재결에는 쓸 수 없는 이유를 재결 유형별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못 하는 경우는
인용 재결을 의무이행재결, 거부처분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재결, 절차 위법·부당 취소 재결 세 가지로 나눠, 의무이행재결 미이행에만 직접 처분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간접강제(배상명령)로 대응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될까?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적용이 정해지는지,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는 무엇인지를 문답으로 풀고, 형법 제6조 본문과 단서가 각각 정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