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곧바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에 따른 처벌이 없던 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와 형법 제114조는 일정한 범죄 목적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가입 후 바로 탈퇴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모임이나 가입했다고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의 목적과 가입 여부가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조문은 처벌 형식을 다르게 정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는 구성원 지위에 따라 형을 직접 정합니다.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수괴·간부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14조는 지위별 형을 나누지 않고,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의 여지를 둡니다. 이를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가중 규정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2항은 가입자나 구성원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존속·유지를 위해 조문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곧바로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는 단체의 목적과 가입 여부 등 법률상 요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두 조문이 함께 문제될 때 어느 조문을 적용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법 제1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