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약 분쟁에서 피해자 과실, 배상액을 깎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396조·제763조에 따르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이 참작된다는 뜻입니다.

사기나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함께 봅니다. 배상액이 어떤 기준으로 깎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과실 참작은 법원의 의무

손해배상을 정할 때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참작”은 법원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채무불이행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사기, 폭행, 부당이득 등)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제396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나 불법행위 피해자도 자신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과실 참작

배상액은 얼마나 깎일까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는 과실에 따라 배상액을 얼마나 깎을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과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모든 과실을 지는 경우, 양쪽이 어느 정도씩 과실을 지는 경우 등에 따라 배상액을 깎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과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반드시 이를 반영하고, 판결문에 그 사유와 정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액을 깎는 정도는 사건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법원이 알아서 과실을 반영하나

조문의 “참작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법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과실이 실제로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조문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과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때, 법원이 이를 검토합니다.

만약 어떤 당사자도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배상액이 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배상액이 깎이지 않는가

과실 참작의 전제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참작할 사유가 없으므로, 배상액은 깎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선량하고 주의를 다했다면, 손해배상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피해자의 행동, 주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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