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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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말고 다른 목적으로도 조회해 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건마다 불거지는 소년 기록 공개 논쟁을 배경으로, 보도를 제한하는 제68조와 조회 응답을 제한하는 제70조를 구분하고 2026년 10월 개정 시행 뒤에도 두 조문이 그대로인지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뭐가 다를까
'재판을 안 받았다'와 '재판은 받았는데 처분이 없었다'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결정문 문구가 심리 불개시(제19조)인지 불처분(제29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자료와 절차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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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은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 조회해 줄 수 있나요?
기관이 소년재판 기록 조회에 답할 수 있는 예외를 짚은 뒤, 성명뿐 아니라 연령·직업·용모까지 아우르는 보도 금지(제68조)와 조회 응답 금지(제70조)의 차이, 위반 시 처벌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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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의 목적으로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질문 속 '소년재판'이 소년 보호사건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와, 제70조만으로 모든 기록의 조회 가능 여부를 일괄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 군사상 필요라는 예외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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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에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기록을 요청하는 쪽의 필요성만으로 조회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요청자별 허용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소년법 제70조 문언과 '소년재판'이라 불리는 사건의 적용 범위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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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되는 경우와 재판 후 처분이 없는 경우의 차이
같은 '처분 없음'이라도 송치서·조사보고만 보는 심리 불개시와 법정 심리를 거친 불처분은 시점과 근거가 달라, 소년의 법정 참여와 절차적 권리 행사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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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차이: 소년법 제19조·제29조 비교
비교표로 제19조 심리 불개시와 제29조 불처분의 시점·판단 자료·요건을 대조하고, 훈계·임시조치 취소는 공통이지만 소재 판명 시 취소 규정은 불개시에만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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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심리 불개시는 심리 전에 송치서·조사보고로, 불처분은 심리 결과로 판단합니다. 제19조·제29조의 결정 요건과 훈계·고지, 임시조치 취소 규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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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 없이 끝난다'는 심리 불개시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입니다. 차이는 심리를 했는지에 있으며, 불처분에 준용되는 규정과 준용되지 않는 제19조 제4항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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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무엇이 다를까요?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을 판단 시점과 근거로 구분하고, 훈계·보호자 고지가 모든 불개시 결정에 따르지는 않는다는 점과 소재가 밝혀졌을 때의 결정 취소 규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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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소년사건이 처분 없이 끝나는 두 지점인 심리 전 '심리 불개시'와 심리 후 '불처분'을 나누고, 불개시의 의무 규정·훈계 재량·임시조치 취소를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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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서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절차상 일찍 끝나는 심리 불개시와 심리를 거친 뒤 끝나는 불처분을 결정 시점과 판단 자료 기준으로 나누고, 임시조치 취소와 소재 판명 시 결정 취소까지 짚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