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 제29조의 **불처분**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 모두 소년부 심리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다루지만, 판단 시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심리 전 결정인지, 심리를 거친 뒤 결정인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본문

심리 불개시는 언제 결정하나요?

심리 불개시는 심리 개시 전의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훈계와 고지는 모든 심리 불개시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판사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불처분은 심리 불개시와 어떻게 다른가요?

불처분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처분 결정에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훈계나 보호자 고지를 할 수 있고,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제4항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 결정 취소’ 규정은 불처분에 준용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소년법 제19조와 제29조는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요건 및 결정 절차를 규정하며, 이 두 조문에는 형벌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는 실제 선고 수치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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