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 2026-10-11 발행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재판 없이 끝나는 것과 재판 후 처분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개정 뒤에도 문언이 그대로인 소년법 제19조·제29조를 기준으로, 보호처분 없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은 보호자를 위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요건·효과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소년사건은 왜 두 번 끝날 수 있나 — 소년법 제19조·제29조
소년법 제19조 심리 불개시와 제29조 불처분을 단계별로 나누고, 불개시가 송치서·조사보고 두 자료만으로 내리는 의무적 결정이라는 점과 부수 효과마다 다른 조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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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는 것과 심리 후 처분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11일 현행 소년법 기준으로 심리 전 종결(제19조)과 심리 후 종결(제29조)을 나누고, 판단 단계와 근거에 따라 적용 조문과 후속 규칙이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사건이 심리 전에 끝나는 심리 불개시와 심리 뒤 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
'처분 없이 끝났다'는 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차이, 심리 전 자료로 판단하는 심리 불개시와 심리 결과를 전제로 하는 불처분의 판단 시점과 전제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사건 기록, 학교·직장에서 물어보면 답해야 해?
학교 전입학, 채용, 대출 심사처럼 교육·채용·금융 목적의 조회에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이 응할 수 있는지, 소년법 제70조가 허용하는 세 가지 예외를 표로 정리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보호사건 기록,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재판·수사·군사상 필요가 아니면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이 조회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이를 형사사건으로 넓혀 읽거나 언론 보도 금지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결하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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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조회할 수 있을까 —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소년법 제70조 원문을 그대로 놓고 의무 주체인 '관계있는 기관'과 금지 대상인 보호사건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며, 언론 보도를 막는 제68조와 섞어 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아닌 목적으로 조회해줘도 될까
취업·입학 등을 이유로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조회 요청에 기관이 응할 수 있는지, 제70조가 막는 조회의 범위와 형사사건 기록도 똑같이 막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해 달라고 할 때 누가, 어떤 사건 내용을, 무슨 목적으로 조회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와 보호사건 관계 기관의 응답 제한, 위반 시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소년재판 기록의 조회 제한을 언론 보도 제한과 나눠 보고, 학폭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형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 수사·재판 말고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로 본 조회 응답 금지
수사·재판 외에 군사상 필요도 예외라는 짧은 답에서 출발해,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제70조 원문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나누고 요소별 표로 풀어 읽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는 조회 안 된다는 법칙
소년법 제70조 제1항이 소년 보호사건 기록에 대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게 한 원칙과, 재판·수사·군사상 필요라는 세 가지 예외가 각각 어떤 경우인지를 문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