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되는 경우와 재판 후 처분이 없는 경우의 차이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 사건의 종료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심리 불개시'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을 거친 후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입니다. 둘 다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지 않지만,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과 판단 근거,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소년 사건은 여러 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송치서와 조사보고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 재판을 거친 후에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결과(처분 없음)에 도달하더라도 절차가 다르면 소년이 경험하는 법정 참여와 절차적 권리 행사 방식도 달라집니다.

본문

재판 없이 결정하는 심리 불개시

심리 불개시는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검토한 후,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면 법정에서의 재판 절차(심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반드시 이 결정과 그 근거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필요에 따라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입니다. 또한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전에 내려진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재판 후 처분 없음을 결정하는 불처분

불처분은 심리 불개시와 달리 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거친 후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판사는 이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불처분 결정 후에도 심리 불개시의 규정 중 일부가 준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훈계·보호자 고지와 임시조치 취소가 준용되므로, 불처분이 내려질 때도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소재가 밝혀지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처분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의 핵심 차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모두 보호처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판단의 근거, 발생하는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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