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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 본문과 단서의 차이를 즉답으로 정리하고,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세운 불리한 변경의 절차 요건과 불리한 변경인지 가르는 기준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와 동의의 차이
취업규칙 변경에서 '의견 청취'와 '동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과 단서를 나눠 설명하고 불리한 변경인지 판단하는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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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취업규칙 변경의 '의견 청취'와 '동의'
한 줄 답으로 시작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과 제2항 원문을 인용하고, 의견 청취와 동의가 갈리는 요건을 표로 대비해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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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의견 청취'와 '동의'는 다르다
유리한 변경이면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조문을 그대로 옮겨 본문과 단서가 갈리는 지점을 짚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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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3조의 작성·신고 의무와 함께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법정 효과가 따르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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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인사규정·급여규정이라는 이름이어도 취업규칙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불리하지 않은 변경과 불리한 변경에서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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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개별 직원이 아니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법이 정한 상대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와 동의가 갈리는 기준과 신고 시 첨부 서면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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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먼저 그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확인하고, 의견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상대가 개별 직원이 아니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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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의견만 들으면 되는지는 규정을 바꾸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제94조제1항 본문과 단서를 나눠 보고, 절차 자체의 무게를 다시 강조한 대법원 판결 흐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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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변경 유형별로 필요한 절차를 표로 나누고 내용의 합리성 문제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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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할 수 없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을 인용해, 제94조제1항 본문과 단서의 갈림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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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을 바꿀 때 직원 의견만 들으면 되나요?
취업규칙 변경의 상대방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라는 점과 제93조의 작성·신고 의무를 함께 정리하고, 의견 청취와 동의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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