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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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사실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이 게시될 때 문제 되는 내용의 정확성과 공개 전 절차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의 공표 재량과 확인 의무를 조문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법을 어긴 사실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률 근거 없는 위반사실 공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도 공표는 재량이며, 공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한 사실 확인과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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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조서가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신문 전 고지할 네 가지와 답변의 조서 기재 방식, 조사표지가 아닌 실질로 지위를 가리는 판례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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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실을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을까
2022년 개정으로 신설된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을 기준으로 위반사실 공표의 재량과 사실 확인·사전 통지 의무를 구분하고, 명단 공개를 앞둔 당사자가 알아 둘 절차와 기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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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실, 정부가 근거 없이 공개해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만으로는 공표할 수 없고, 개별 법률의 공표 근거와 사전 통지·의견제출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명단 공개처럼 여러 행정 분야에서 반복되는 공표의 공통 절차 원칙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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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이 법적 근거 없는 임의 공표 권한을 주지 않는 이유를 근거와 절차로 나눠 설명하고, 사실 확인·의견제출·정정 공표 규정을 행위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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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을 근거로 법률상 기준과 무관하게 공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고, 사전 통지·의견제출의 예외와 공표 방법, 조치 완료와 정정 공표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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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 불렸는데 피의자처럼 조사받았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와 증거능력의 기준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에게만 의무입니다. 참고인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피의자 지위가 생긴다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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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고 불렸는데 피의자 취급해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써도 되나요?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공범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는 피의자가 되지 않는 이유와 지위별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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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불려갔는데 피의자처럼 조사받았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진술거부권 고지 조문의 주어가 바뀌는 개정 시행을 앞두고, 발행일 현재 제244조의3과 판례 기준으로 참고인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경우와 제308조의2로 배제되는 경우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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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사실상 피의자 취급을 받았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참고인’ 표기가 아니라 조사 당시 피의자 지위가 기준입니다.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 형식이어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보는 이유와, 범인 취급받은 느낌보다 객관적 사정이 결론을 가르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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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피의자처럼 취급됐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도8125는 불고지를 이유로 진술조서를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호칭·조서 제목·질문의 강도만으로 피의자 지위가 생기지 않는 이유와 제30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를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