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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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 법으로 제재받나요?
위반 뒤 법령등이 바뀌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할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먼저 제재처분인지 신청에 따른 처분인지 구분하고, 특별한 규정 유무와 변경 내용에 따른 적용 시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의 법으로 제재를 받나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한 때가 아닌 처분 당시,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이 원칙이라는 행정기본법 제14조의 두 기준 시점을 나란히 비교하고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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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법으로 처벌받나 — 행정기본법 제14조
행정기본법 제14조가 나누는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위반 후 법이 바뀐 경우를 중심으로,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을 처분 당시가 아닌 위반 당시 법령에 묶는 구조와 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과의 대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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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시점 법으로 제재받나요
영업정지·과징금·자격정지 등에서 반복되는 '행위 당시 법이냐, 처분 당시 법이냐'는 물음에 대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허가·인가 같은 신청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등이 원칙이라는 행정기본법 제14조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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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 법으로 제재받나요?
법이 바뀐 시점이 위반행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출발해, 위반행위의 성립·제재처분과 법령 변경 시 예외를 행위별 표로 정리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과의 구분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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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의 법으로 제재받을까?
제재처분이 나중에 내려져도 처분 당시가 아닌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이 기준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가벼워졌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변경된 기준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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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의 법으로 제재를 받나요?
제재처분을 하는 날이 아니라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이 기준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해, 위반행위 시점·이후 법령 변경의 내용·특별한 규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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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제재는 어느 때 법으로 받나요?
적발부터 제재처분까지 걸리는 시간 사이에 기준이 바뀐 경우를 다룹니다.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이 원칙이고,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단서에 없어 위반 당시 법령등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영업자·사업자가 알아 둘 기본 규칙으로 풀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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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에 법이 바뀌면, 위반 당시 법으로 제재받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반행위 성립과 제재처분은 위반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위반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제재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라는 세 가지 예외를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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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의 법으로 제재를 받나요?
행정상 제재처분이라면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이 원칙임을 밝히고,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새 법령등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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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중지 결정,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할까
위반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면 된다는 문언과 신고 여부 선택권을 짚고, 고소인 관점에서 결정을 다툴 두 갈래를 비교하며 2026년 개정에서 바뀐 조문은 제42조의2뿐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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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검사 신고가 가능한 사정, 이의제기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통지 뒤 사건기록이 검사에게 가는지를 문답으로 나눠 답하고, 이의제기 세부 절차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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