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사실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행정청이 의무 위반 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할 때에도 사실 확인,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이 게시되면 공개된 내용의 정확성과 공개 전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공표를 재량으로 두면서도, 사실과 다른 공표로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어떤 근거가 있어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나 법인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의 표현은 “공표할 수 있다”이므로, 공표 자체도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공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은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에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입니다.

공개한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한 내용은 지체 없이, 기존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표 절차를 어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에는 공표 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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