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마약
마약한 청소년이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피할 수 있나요, 동의는 누가 해야 하나요
청소년 마약 사건의 '교육 조건 기소유예'는 마약 전용 제도가 아니라 소년 보호사건 전반에 쓰이는 소년법 제49조의3에서 나옵니다. 검사 재량과 양쪽 동의 요건, 본문·후문 인용법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기사와 운영자 중 누가 확인하나요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확인은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밝히고, 원장이나 운영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거나 동승 보호자가 대신하면 된다고 일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를 받은 본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3항의 '선고할 수 있다'와 제2항의 '선고하여야 한다'를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를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는 하지 않나요?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청구에 따른 공시, 면소판결 공시와의 차이도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를 받은 본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18일 현재 형법 제58조 기준으로, 무죄판결 공시를 원치 않을 때 핵심은 제2항의 동의 예외입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판결의 모든 공개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를 받은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 공개를 안 하나요
무죄판결 공시는 원칙적 의무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고하지 않는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유죄·무죄·면소의 어미 차이와 공시가 처벌이 아닌 부수적 선고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를 받은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본인이 싫다고 하면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해도 판결공시가 의무가 아닌 이유와, 조문에 공시 방법·횟수가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 정리
'무죄면 공시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이 왜 틀린지,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가 정한 두 예외(부동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 판결, 본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되나요?
무죄판결은 공시가 기본값이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만 예외입니다. 형법 제58조 세 항이 쓰는 서로 다른 어미(재량·의무·재량)를 나눠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 공시를 하지 않나요?
2026년 10월 형법 개정 이후에도 제58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죄판결 공시는 피해자 청구 없이 원칙적으로 선고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 판결 공시: 피고인의 의사가 중요한 이유
형법 제58조가 유죄·무죄·면소 판결의 공시를 어떻게 달리 정하는지 살피고, 무죄판결 공시가 의무이면서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예외가 되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공개가 싫다면
무죄판결 공시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원칙적 의무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제됩니다. 유죄·무죄·면소 판결 공시의 법적 성격을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