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가족·상속
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몫이 더 커질까
2026년 3월 민법 일부개정은 재산분할 조문인 제839조의2를 고치지 않아 1990년 신설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법정 분할 비율'이나 '기여도'라는 표현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147조·제544조·제546조 세 경로로 해제 여부를 나눠 보고, 특약이 없으면 보증 거절의 원인이 채무자 책임 범위인지 객관적 사정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해제조건 특약은 별도 해제권 행사 없이 조건 성취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만, 특약이 없으면 이행 최고나 귀책사유 같은 제544조·제546조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는 차이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 뒤 지문 채취: 관련 조문 두 개와 거부할 때의 처벌 요건
지문채취 불응(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과 수사자료표 작성·송부 의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두 조문을 표로 정리하고 조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따로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조사 뒤 지문을 또 찍는 이유, 그리고 거부하면 벌어지는 일
진술조서에 서명하고 조사를 마친 뒤에도 신원 확인 절차는 따로 남습니다. 이 점에서 출발해 지문채취 거부 시 처벌 요건과 수사자료표 작성·송부 대상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파산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면 징역 몇 년?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 비교
사기파산죄(제650조)와 과태파산죄(제651조)를 법정형·형의 구조·행위 시점 등 항목별 비교표로 정리하고, 목적과 파산선고 확정이라는 두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조건이 달라졌을 때 귀향 여비는 누가 내나요?
급여·근무지 등 입사 때 들은 조건이 실제와 다를 때,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의 의미와 근로자의 손해배상·즉시 해제 선택권, 해제 후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 회사가 귀향 여비를 내야 하는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찍는 이유와 거부 시 처벌 기준은?
피의자 조사 종료만으로는 지문채취 불응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건 여부, 신원 확인 가능성, 정당한 이유를 하나씩 따져 보는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관련 사건의 청소년,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소년법 제49조의3의 동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소년과 법정대리인 양쪽 동의가 필요하고, 조문에는 마약 죄명이나 초범에 관한 별도 요건이 없으며, 호별 효과를 표로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피하려면 누구 동의가 필요할까
보호자가 흔히 묻는 '교육을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느냐'에 답합니다. 소년법 제49조의3 후문의 양쪽 동의 요건과 검사 재량을 다루고, 공소청법 부칙 시행 뒤에도 바뀌지 않은 문언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투약 청소년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소년법 제49조의3
소년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 양쪽 동의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여부를 정한다는 점, 마약 전용 제도가 아니라는 점, 조건이 교육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 원문과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한 청소년, 교육받으면 기소유예 될까 — 조건부 기소유예와 동의 요건
'교육받으면 기소유예'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소년의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을 정하고, 후문은 소년 본인과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로 둡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